법령 군인복무규율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도415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일부변경된죄명:폭행)(일부인정된죄명:상해·강요)][공2006.6.1.(251),97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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